2009년도 1학기 2차(신입생)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

세 부 신 청 요 강

2009. 02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팀)

주요변경사항 요약 및 신구대비표

구 분

2008년

2009년 변경

변경사유

학자금융자 지원 대상 확대

학부모가 농어촌에 거주

해야만 융자대상에 포함

학부모가 도시지역에 거

주하더라도 대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면 융자대

상에 포함

농어업인 대

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 및

전문농어업인

력 육성

학자금융자 우선 지원대상 확

○ 3자녀이상 학부모자녀만

동일순위 내에서 우선

지원

농어촌주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조손가정,다문화가

정,장애우학생,3자녀 이상

학부모자년는 순위에 관계

없이 우선지원

농어촌의 취

약계층보호와

융자재원의 효

율적 육성

성적부진학생에 대하여 융자 신청자격 제한

성적으로 학자금 신청자

격을 제한하지 않음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

점 환산시 70점이상인 학

생만신청특별추천제도

를 도입

무이자 학자금 이용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

학자금 부정수혜자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제재근거 없음

○ 1회부당수혜:융자금회수 및

다음1회(학기) 신청 제한

○ 2회 부당수혜 : 융자금회수

및 2(회)학기 신청 제한

○ 3회 부당수혜 : 융자금회수

및 신청자격 제한

무이자 학자금 융자 부당 신청방지를 위한 실효성 확보

동일순위내 우선지원 기준

○ 3자녀 이상 학부모 자녀

우선

성적우수자 우선

융자재원부족

시 동일순위

내에서 대상

자 선정기준

명확화

증빙자료

증빙자료 원본 신청학생

소속대학(교) 보관

좌동

- 차 례 -

Ⅰ. 사업개요 .........................................................................................................

1

1. 사업목적 .....................................................................................

1

2. 지원방향 .....................................................................................

1

3. 지원계획 .....................................................................................

1

Ⅱ. 사업내용.............................................................................................................

2

1. 지원대상(신청자격)...................................................................

2

2. 융자대상금액 .............................................................................

2

3. 융자학기수..................................................................................

4

4. 융자조건......................................................................................

4

5. 학자금융자 신청지급제한....................................................

4

6. 융자금 상환.................................................................................

5

7. 미상환자 제재............................................................................

5

Ⅲ. 신청 ....................................................................................................................

6

1. 신청 및 융자 일정.....................................................................

6

2. 신청기간......................................................................................

6

3. 신청방법......................................................................................

6

Ⅳ. 융자 대상자 선정..........................................................................................

9

1. 선정기준 .....................................................................................

9

2. 선정방법 .....................................................................................

10

Ⅴ. 학자금 융자 지급 및 재학생 관리 책무.........................................

10

1. 융자금지급 ...............................................................................

11

2. 재학생학자금 융자 관리 책무.................................................

11

. 학자금 융자 상환 관리 등.....................................................................

13

1. 상환방법 ....................................................................................

13

2. 융자금 상환 연체자 관리 .......................................................

14

3. 채무불이행자 정보의 등록 및 해제 관리............................

15

Ⅰ. 사업개요

1. 목 적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2. 지원방향

「2003 대학 등록금자율화 조치이후 매년 큰 폭의 등록금 인상에 따른 이용학생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융자재원 지속적 확충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 자녀를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자녀와 다자녀 가구 자녀 및 장애우 학생은 우선 지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학자금은 학기별로 등록금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융자 지원

연체율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추진

3. 지원계획

구 분

합 계

‘09. 1학기

‘09. 2학기

지원인원

27,000명(100%)

14,000(52%)

13,000(48%)

지원금액

89,969백만원(100%)

47,000(52%)

42,969(48%)

* 1학기는 입학금 수요를 감안하여 2학기보다 증액 배정

Ⅱ. 사업내용

1. 지원대상(신청자격) :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포함)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다음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아래 의 기준을 충족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단,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농협대학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어촌지역의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서 정한 지역

-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시 지역 중 읍면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시 지역 중 동(洞)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제외

학부모의 기준

가. 부모(아버지, 어머니)

나.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순

기타 신청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의 기준을 충족

*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편입생에 한함 : 편입전 성적)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신입생(재입학생 등)과 의학과의 특정학기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장애인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제출. 단, 학자금 융자 기 이용 장애우는 제출 생략

* 직전학기 학점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편입전 성적)

- 신입생(재입학생 등)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용이 곤란한 경우(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에는 이용가능한 최종학기 학점 활용

<편입생 특별추천>

각 대학은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취득자와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특별추천할 수 있음

특별추천 사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해 성적이 미흡한 경우

장애우 학생으로서 성적이 미흡한 경우

과거학기 성적을 고려하였을 때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학칙 또는 학사관리상 1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이수토록 한 경우 등

* 대학의 특별추천제 과오용을 방지하고 성적부진 학생의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특별추천 회수는 재학기간 중 2회까지만 허용. 단, 불가피한 사유로 3회 이상 특별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의 추천과 우리재단이 심사하여 결정

* 대학(교)는 특별추천자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 신청서 접수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융자여부는 재단 심사후 결정)

2. 융자대상금액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사립대 제외)에 한함) 신청액 전액

-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정. 단, 학생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장학금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산정시 제외 가능

3. 융자학기 수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전문대학은 4~6학기, 일반대학은 8학기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의학계열, 약학계열, 건축학과 등 정규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 학기에 대해 지원 가능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학생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4.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5. 학자금 융자 신청지급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유급(미진학)처분을 받은 자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휴학 또는 자퇴한 자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거래자에 등록된 자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신청자가 다음의 해당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보조, 융자를 받을 경우 등록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금으로 지급(즉, 등록금전액 수혜자는 지급하지 않음)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 학자금 보조, 융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교육과학부 : 정부보증학자금(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 경기도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등이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 수혜자

학부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하거나, 지방공기업법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조 치 사항

1회

ㅇ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ㅇ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ㅇ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ㅇ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ㅇ 해당학기 융자금은 즉시 회수

ㅇ 향후 전 학기 신청자격 제한

* 융자실행 후 상기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처음 융자한학기까지 적정성 여부를 소급하여 조사하여 조치함

6. 융자금 상환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 선택)

- 수혜횟수 = 년수(3회 수혜 = 3년 상환)

7. 미상환자 제재 :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Ⅲ. 신청

1. 신청 및 융자 일정

업 무 내 용

일 정

주 관

세부신청요강작성 공고

’08. 12. 15

재 단

ㅇ 학자금 융자신청

(인터넷 신청)

2차

‘09. 3. 2 ~ 3. 9

학 생

ㅇ 융자대상금액 산정

융자대상자 추천

2차

‘09. 3. 10 ~ 3. 16

대 학

ㅇ 융자대상자 심사

2차

‘09. 3. 17 ~ 30

재 단

ㅇ 융자금 송금

2차

‘09. 3. 31

재 단

지원 융자금은 반드시 등록금으로 대체하여야 함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타 학자금 융자, 보조금, 장학금 수혜자의 상환금을 송금한 후 지급영수증을 재단 공문 접수하여야 함

2. 신청기간

가. 학생 신청(학생) : 신청 : 2009. 3. 2(월) ∼ 3. 9(월) 18:00까지

신청 대상자 : 신입, 편입, 재입학 학생에 한함

학교 확인 및 신청서 제출

2차 : 2009. 3. 10(화)~3. 16(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우체국 소인 유효)

3.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절차

세부신청요강을 숙독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신청관련 증빙자료

준비

재단 인터넷홈페이지 상 회원가입 및 등록정보 갱신

온라인 신청서 입력 및 증빙자료 선택

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 보호자 및 본인 인장 서명후

소속학교(장학담당부서)에 증빙자료 원본과 함께 제출

소속대학(교)

특별추천자 추천서 신청학생에게 배부

신청학생으로부터 신청서 및 관련증빙자료 접수

재단 홈페이지 상

학교 등록정보 갱신

신청학생 온라인 입력내용, 증빙자료 원본 사실여부 확인 및 성적 입력

신청서상 성적기재 및 보호자 및 신청학생 본인 인장 날인 확인

추천조서출력후 신청서 와 함께 공문으로 재단에 접수(증빙자료 원본 학교보관)

나. 신청 :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상에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1) 학생

신청전 준비 : 다음 증빙자료는 우리재단에서 전산의뢰용으로 활용코자하오니 온라인 신청시 해당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전 신청학생 제출서류

ㅇ학자금융자신청서

신청완료후 출력

ㅇ주민등록 등본

해당

되는

학생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ㅇ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해당 서류 1종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ㅇ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특별추천대상자

ㅇ특별추천서

농지원부,어업허가증 등이 없을 경우

ㅇ농어업종사자확인서

면 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편부모및조손(祖孫)가정 자녀

ㅇ가족관계등록부

다문화 가정 자녀

ㅇ가족관계등록부

장애우 학생

ㅇ장애인 수첩 사본

다자녀 가정의 자녀

ㅇ가족관계등록부

군의 동지역중 녹지지역거주자

ㅇ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 시군의 동지역 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 해당자

온라인 신청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융자신청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및 증빙서류는 선택(단, 성적은 소속대학(교) 입력)

부모가 없는 경우 신청서의 보호자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혈족

본인이 농어업인일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온라인 입력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본인과 보호자의 서명란에 인장 날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원본 소속대학(교)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 보호자는 부모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에 등재된 부모가 되어야 하고,

- 호자가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의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후 온라인에서 선택해야 함(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시 보호자가 기재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중 1개 서류를 함께 선택하여야 함)

- 모든 신청자가 신규자이며, 재학생 등록금이 결정되지 않았으면 2008년 2학기등록금액을 기재하고, 등록금이 확정되면 소속대학(교) 장학담당자가 학교수정기간(3/10 ~ 3/17일까지) 동안 수정요청하여야함

- 학생이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학(교) 신청기간 내 : 장학담당부서

대학(교) 신청기간 마감후 : 수정 불가

- 신입생은 복수합격 발생 등 입학여부가 불명확하므로 등록금을 선납하고 입학후 지원합니다.

2) 학교 : 온라인 신청서 확인(심사) 및 신청서 제출

특별추천자 추천하여 신청자에게 배부

신청학생의 신청서 및 신청증빙자료 원부 접수확인

- 신청서에 성적(이수학점 및 환산한 평균 성적) 기재

온라인 입력 및 확인(1차 심사 : 대학(교))

- 학교정보 갱신 및 신청자 이수학점 및 성적 입력

- 신청내용 확인(대학 심사 실시) 및 수정

공문제출 : 신청서 및 신청자추천조서 제출(학교재단)

* 학자금융자추천조서(학교장 직인필) 및 학생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시 첨부한 관련 증빙서류 원본은 해당 대학(교)에서 보관

Ⅳ. 융자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융자대상자 선정시 다음 순위를 적용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성적우수자를 우선.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1순위내 경쟁대상에서 제외

순위별 적용대상자

순 위

적 용 대 상자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

1순위

ㅇ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ㅇ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祖孫)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ㅇ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2순위

ㅇ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임차농은 1순위이나,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2순위 적용

농어업종사여부 확인시 실제 경작여부와 임대차 관계는 농지원부만으로 확인이 불가능(관행적 임대차 등)하므로 농어업종사확인서를 우선 적용

2. 선정방법

가. 심사절차

단계

심사내용

심사방법

심사주체

1 단계

ㅇ추천대상자 선정

ㅇ신청서 입력사항과 제출서류 확인

ㅇ직전학기 이수학점과 성적 입력

ㅇ징계처분 받은 사실이나 학적변동 상황 확인 등

대 학

2 단계

ㅇ지원대상자

서류 확인

ㅇ신청서 입력사항(학생, 대학) 및 성적 확인

ㅇ대학 송부서류 확인

재 단

3 단계

지원대상 사 실 여부 확인

ㅇ보호자 여부 확인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조회나 신청

자 제출서류로 확인

ㅇ보호자 주소지 확인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조회나 신청

자 제출서류로 확인

ㅇ농어업 종사여부 확인

- 농지원부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농지과) 의뢰

- 어업원부, 어업허가 자료는 농림수산식품부(정

보화지원팀)에 의뢰

재 단

전 융자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자격심사와 구비서류 확인을 거쳐 상기 선정기준에 의거 융자대상자로 선정

나. 자격심사 확인방법

학부모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센터(행정안전부)로 주소지를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

농지원부등본 : 농지행정시스템(농지과)으로 농지소유, 임차, 경작상황을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미 경작은 선정에서 제외)

어업허가증(어업원부 포함)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농림수산식품부, 치정보화조합)으로 어선, 어장, 어업신고상황 등을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

. 학자금 융자 지급 및 재학생 관리 책무

1. 융자금 지급

가. 재단에서 신청학생 소속대학(교)으로 일괄 송금 후 소속대학은 등록금으로 대체 함(재단학교대체(개인))

- 등록금 미대체시 재단의 승인을 받아 조치요함

융자 송금이 지연될 경우 신청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납입기간을 유예하여 주시기 바람

나. 지급시기 : 융자 지원 확정 발표 후 즉시

1차 : 2009. 2. 9(월) 예정

2차 : 2009. 3. 31(화) 예정

상기 지원 시기는 사정에 의거 다소 지연될 수 있음

2. 재학생 학자금 융자 관리 책무

가. 소속대학(교)

학자금 융자는 당해 신청학생이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 함

- 등록금 대체후 수혜(학생)자에게 대체 사실 확인서를 배부하여야함

학자금 융자는 가능한 등록금과 대체토록 하고 1개월 내에 지급영수증을 재단에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함(무통장 입금증 대체 가능)

학자금 융자 수혜자의 학적변동시 재단으로 즉시 보고

학자금 융자의 중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를 재단으로 즉시 보고하고 해당금액을 상환하여야 함

학자금 융자 지급 및 상환관련 서류 보관

당해학기에 발생한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된 금액, 장학금,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다음 기관에서 지급되는 학자금보조, 융자지원 또는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수혜금액을 당 융자에서 차감하여 즉시 상환조치하여 함. 단, 근로 또는 봉사성 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은 제외함

-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 교육과학부 : 정부보증학자금(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등

-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등

-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등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등

- 경기도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학부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하거나, 지방공기업법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 등 모든 장학금 수혜자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또는 자퇴한 자에 대하여 재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는 재단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기타 학자금의 융자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재학생 상환 송금계좌

구 분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농촌학자금융자상환

국민은행(서초남지점)

재)한국학술진흥재단

787-25-0021-609

융자실행 후 상기 지급 또는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처음 융자한 학기까지 적정성 여부를 소급하여 조사하고, 부당하게 융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는 한편 제재조치할 수 있음

나. 융자 수혜자(학생) 책무

학자금 융자 수혜자는 소속된 대학(교)가 등록금으로 대체 확인서 또는 개별 입금계좌로 송금 확인

각종 장학금 또는 융자금을 이중수혜가 될 경우 해당 장학금 또는 융자금액을 재단 지원 학자금 융자에서 차감하여 소속대학(교) 장학담당부서에 반환하거나 소속대학이 직접 재단에 상환토록 동의함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 거치기간(1년)없이 도래하는 3월이나 9월부터 분할 또는 일시납으로 상환하여야 함

- 3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전년도 9월~2월인자

- 9월 상환개시 : 제적 및 자퇴의 발생일이 금년도 3월~8월인자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되면 융자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함

융자 받은 학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함

기타 학자금의 융자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 함

Ⅵ. 학자금 융자 상환 관리 등

1. 상환방법

가. 재학생 상환

소속 대학(교) 장학담당부서는 재학중인 융자 수혜자 중 반환사유(이중수혜, 초과수혜 등)가 발생하여 수혜 학자금 융자를 중도상환(일부 또는 전액)할 경우

- 업무절차 : 학생 학교 재단

- 재단의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반환사유 및 반환금 등을 입력하고

- 상환학생의 학년, 성명, 주민번호 및 상환사유 및 상환금액, 은행발행 입금증 등을 재단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함

융자받은 학생은 반환사유 발생 즉시 소속대학(교)에 반환하여야 함

나. 졸업자 상환

졸업전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상환계획서 제출시 상환방법 선택(졸업 3개월전에 제출 안내함)

상환방법 : 학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졸업 또는 수료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학자금의 융자를 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1학기분을 1년이내 상환 원칙) 월별,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상환

- 매년 2월졸업자 : 익년도 3월 상환개시

- 매년 8월졸업자 : 익년도 9월 상환개시

상환납부 : 지로 또는 재단 지정 은행(농협, 우리,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납부(자동이체가능)

- 지로번호 : 7620755(예금주 : 한국학술진흥재단)

- 가상계좌 개설은행 :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상환연장(상환연장신청서), 상환면제, 학적변동, 거주지변경 등 사항은 단 학자금지원종합시스템홈페이지() 상환안내학자금상환관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재단으로 팩스(02-3460 -5640)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상환기간 연장 : 재해, 질병, 병역, 상급학교 진학, 외국 유학 등

- 상환면제 : 사망, 심신장애자, 징역 또는 수감자 등

2. 융자금 상환 연체자 관리

가. 연체금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음

나. 1개월 이상 연체자 본인에게 SMS문자메세지를 통한 상환촉구 후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상환 독촉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등록 등 7단계로 관리

연체기간별 연체자 관리절차(상세내용 상환안내 참조)

구분

연체기간

제재

대상

관련서식

비고

1단계

1~2개월

미납통보

본인

SMS문자메세지 미납통보

2단계

3~5개월

촉구장 발송

본인

촉구장

상환촉구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3단계

6~8개월

상환이행촉구 독촉장발송

본인,법정대리인

독촉장 상환이행촉구

4단계

9개월이상

최공장 발송

본인

최고장(채무불이행거래자등록예정통지서)

상환최종촉구 및 채무불이행거래자 제재

5단계

10개월

채무불이행등록 통보

본인

최고장 발송자로서 1개월이내까지 미납한

6단계

10개월 이후

채무불이행등록

본인

종합적인 상황고려 후 등록

7단계

채무불이행자 집중관리

3. 채무불이행자 정보의 등록 및 해제 관리

가. 장기 상환연체자에 대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장기연체자에 대한 한국신용정보(은행연합회사)사를 통하여 상환연체자를 관리함

나. 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한 때에는 신용정보 등록사유서를 명시하여 처리하며, 등록 사유가 발생한 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채무불이행에게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 정보의 등록예정을 통보하고 신용정보업사에 등록함

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자에 대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제사유가 발생한 익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전체 연체액 또는 전체상환액의 입금을 확인한 후 15일 이내 채무불이행해지를 하며, 해제 사실을 채무불이행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붙임 1.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서 약식 1부

2. 특별추천서 양식 1부

3. 농어업종사확인서 1부

4.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추천조서 1부. 끝.

문 의 처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

사업관련 문의(장학지원팀)

- Tel (02) 3460 - 5630~6 Fax (02) 3460 - 5640

신청시 전산장애 관련 문의

- Tel (02) 3460 - 5633

붙임 1 신청서 양식(본 양식은 온라인 신청완료후 출력되는 양식임)

년도학기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신청서

주민등록번호

학교명

직전학기 이수학점(평균/100)

점( /100)

송금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기성회비

신청구분(신/계)

E-MAIL

졸업예정년도

주민등록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거주지주소

우편번호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관계

우편번호

직업구분

휴대폰번호

직장명

신청자격순위

순위

증빙

서류

내용

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

의료보험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1조학자금융자조건

1.:무이자학자금융자(상환연체자에한하여연체이자를징수할있음)

2.:최초학자금융자개시부터졸업시까지학자금융자전액

3.학자금융자상환방법:졸업또는수료1년이경과한당해연도3월부터융자기간의2배에상당하는기간동안월별균등

분할상환(기별상환또는일시상환도가능)을하여야한다.

제2조학자금융자의사용학자융자가확정되면한국학술진흥재단은소속대학(장학과또는학생과)에융자금을금하고차용자는이를수령한후학자금에만사용하여야한다.

제3조상환계획서제출의무본인은졸업전,상환계획서를작성,제출하여한국학술진흥재단의승인을받는다.

제4조공증서작성의무한국학술진흥재단의청구가있을때에는본인과보호자는약정에의한채무에관하여즉시공증서작성에필요한서류절차를밟는다.이를위한비용은본인이부담한다.

제5조주소변경신고의무본인은융자금을수령한날부터졸업상환이완료될때까지주소또는신상의변동(전화번호,직장이동)이있을때마다즉시재단에신고하여야한다.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발생하는불이익은본인이책임진다.

제6조학적변동신고의무본인은융자금을수령한날부터졸업상환이완료될때까지학적의변동(휴학,제적,자퇴,졸업으로인한졸업년도변경)이있을때마다즉시재단에신고하여야한다.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발생하는불이익본인이책임진다.

제7조채무변제의무이행본인과보호자는한국학술진흥재단에대하여약정에의한모든채무에대하여변제의무를지며,이행에관하여는약정에따른다.

부당수혜에 대한 조치 동의서

융자 실행 후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음 융자한 학기까지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동의서

본인은농어촌출신학자금융자상환등과관련하여재단이본인으로부터취득한신용정보는신용정보의이용보호에관한법률제23조,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6조,주민등록법제18조제2항같은법시행령제43조제6항의규정에학자금신청,심사,상환등에필요한서류심사를위하여공공기관단체에제공하여활용하는데동의하며,특히재단이신용정보를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제공하여본인의신용을판단하기위한자료로활용하는데의합니다.

만일학자금융자지원대상자로결정된후에도상기기재내용과다른점이발견될시에는학자금반환재단의떤한조치에도따르겠습니다.

(인또는서명)

(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귀하

붙임 2 특별추천서 양식

년도학기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특별추천서

주민등록번호

직전학기 평점(평균)

( )

기성회비

신청구분(신/계)

E-MAIL

졸업예정년도

주민등록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거주지주소

우편번호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관계

우편번호

직업구분

휴대폰번호

신청자격순위

특별

증빙

서류

내용

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

의료보험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특별신청사유

상기 사유에 의거 특별추천하니 융자지원대상자로결정된후에도상기기재내용과다른점이발견될시에는학자금반환재단의어떤한조치에도따르겠습니다.

인 :

(인또는서명)

추 천 인 :

대학(총)장(인)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귀하

붙임 3

영농종사자 확인서

성 명(학생)

주민등록번호(학생)

보호자 성명

(한글) (한자)

주 소

( 통 반 )

위 사람의 보호자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 년 개월)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영농 규모>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경작하고 있는 농지

현재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지

논 : 평

논 : 평

밭, 과수원 : 평

밭, 과수원 : 평

가축 사육 규모

소 : 두, 돼지 : 두, 닭 : 두, 기타 : 두

확인자는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확인자주소 :

전 화 : ( )

확 인 자

읍, 면장, 어촌계장(이장)

직명 : 성명 : (인)

연락전화 : ( )

한국학술진흥재단 귀중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학자금 융자를 취소합니다.

어업종사자 확인서

성 명(학생)

주민등록번호(학생)

보호자 성명

(한글) (한자)

주 소

( 통 반 )

위 사람의 보호자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현재까지 ( 년 개월)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어업 규모>

아래항목은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잠어업종사 내용기재(면허소지여부 등)

마을공동어업종사여부 내용기재

양식장 및 기타어업종사여부 내용기재

시(군)

읍(면)장 또는 어촌계장

(직인)

작 성 자

읍, 면 어촌계장

직명 : 성명: (인)

연락전화 : ( )

한국학술진흥재단 귀중

어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학자금 융자를 취소합니다.

붙임 4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추천조서

귀 재단에 우리대학 학생의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며, 아울러 융자금을 수령할 예금계좌를 알려드립니다.

신청인원 : 명 신청금액 : 원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총(학)장[직인]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연번

학과

학년

성명

주민번호

신청금액

보호자

연소득

동산

부동산

납세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소속학교 온라인 신청완료 후 출력되는 서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