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커뮤니티 > 학과 공지사항

학과 공지사항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

헌법사례연습 3학년 과제물
헌법사례연습 3학년 과제물
작성자 권형둔 작성일 2011-10-24 15:45:50
아이피 ***.***.***.84 조회수 317

법학과 3학년 헌법사례연습 과제물, 2011년 11월 7일까지 제출

  공주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갑(甲)은 C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을(乙)을 사귀게 되었다. 하루는 갑(甲)이 을(乙)이 아르바이트 나가고 있는 학원으로 전화를 하였다가 통화품질이 좋지 않은 것을 통신회사에 다니는 형 병(丙)에게 불평을 하였다가 우연히 국정원에 의해 도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국정원은 불법시위의 주동자로 수배중인 공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정(丁)과 이름이 같은 갑(甲)을 혼돈하여 전화를 비밀리에 도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갑(甲)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여 권리를 구제받고자 한다. 갑(甲)의 침해된 기본권은 무엇이며,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기본권 보호수단이 인정될 수 있는가?

  * 전화도청에 의해 침해되는 기본권에 대한 설명,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기본권 침해에 대한 보호수단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전개를 하시오.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목록보기

게시글수:175PAGE:1/12RSS

게시글 목록-번호,파일,제목,조회수,작성자,작성일
번호 파일 제목 조회수 작성자 작성일
175 파일 다운로드 2019년도 8월 졸업예정자 졸업논문 제출 안내 1361 관리자 2019-05-01
174 파일 다운로드 2018학년도 법학과 취업지원프로그램(스터디그룹지원-온.오프라인 강의료 지원)사업 안내 751 관리자 2019-01-28
173 파일 다운로드 2017학년도 취업지원사업(스터디그룹-강의료지원) 공고 680 관리자 2018-02-01
172 파일 다운로드 2017학년도 제3회 모의토익시험 안내 506 관리자 2017-05-15
171 파일 다운로드 청년키움: 꿈꾸는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 605 관리자 2017-05-15
170 파일 다운로드 (2) 일반선택 6학점(하계방학)-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자 추가 모집 380 관리자 2017-05-15
169 2017년 취업코칭 프로젝트 1학기 장학생 모집 안내 228 CSC... 2017-01-09
168 시각장애 미국변호사 ‘김현아’… “교육·인권에 당사자 목소리 낼 것” 287 관리자 2016-06-22
167 파일 다운로드 (2) 2016학년도 신입생 학사안내 및 수강신청절차 675 관리자 2016-02-22
166 제13회 늘 푸른 우리땅 공모전(포스터/스토리텔링) 124 박창욱 2013-06-27
165 파일 다운로드 (2) 2013학년도 하계방학 중 공무원시험 준비 특강 프로그램 안내 239 관리자 2013-06-19
164 전공기초교육 시간표 248 관리자 2013-01-29
163 파일 다운로드 2012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변경내용 175 관리자 2012-11-05
162 파일 다운로드 가계곤란장학금관련 255 관리자 2011-12-15
현재글 헌법사례연습 3학년 과제물 317 권형둔 2011-10-24

글쓰기

12345678910

게시글 검색 /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