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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개요

법학과 편성 교과목 개요

법학과 편성 교과목 개요-교과목명, 교과목개요(내용)
교과목명 교과목개요(내용)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Law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라는 틀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는 제도이다. 민주와 법치의 사회가 반드시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법학전문가이다. 본 강의는 법학교육이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우는 과정인가에 대하여 소개하고 법학을 전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법률문장론Ⅰ
Legal Writing
법학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법률용어, 법률영어, 법률기초한자 등 법학전공 기초 교육의 실시를 통하여 법학교육의 밑거름이 되는 지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법총칙
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민법총칙은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의 총칙으로서, 사법관계의 당사자로서 자연인과 법인, 사법관계의 형성원인으로서 법률행위의 성립과 유효성, 사법관계의 내용으로서 권리와 의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이행의 원칙, 권리의 객체, 권리의 소멸요건으로서 소멸시효 및 기간에 관하여 학습함으로써, 재산법(물권법, 채권법)의 기초적 또는 통칙적 법률관계를 습득하게 한다. 민법총칙은 민법의 기초적 법원리를 내용으로 하지만, 모든 법의 개념과 제도의 기초를 담고 있는 바, 법학전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공부가 요청된다.
법률문장론Ⅱ
Legal Writing
법률문장론Ⅰ에 이어 법학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법학논문의 작성방법과 같은 기술적인 소양과 법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헌법Ⅰ
Constitutional Law I
헌법과 헌법학에 관한 일반이론에 기초하여 우리의 그것들에 관하여 심도있게 고찰함으로써, 바른 헌법관을 정립하고 우리의 헌정사와 현행헌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며, 나아가 핵심적인 헌법사항으로서 다음 강좌에서 계속하여 다루게 될 기본권 각론과 통치구조 편을 헌법본질론에 입각하여 바르게 이해하도록 한다.
물권법
Property Law
물건에 대한 지배권계를 규율하는 물권법에서는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여 물권의 절대성과 배타적 성질에 따른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공시의 원칙 등 물권법의 제원칙과 물권변동론을 검토하고, 각각의 물권적 법률관계를 고찰함과 아울러 관련 판례를 사실관계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물권법의 법리를 습득하고 실무응용능력을 배양함을 교수학습의 목표로 한다.
형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형법총론의 기초이론을 익히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각 단원 마다 사례와 판례를 분석,검토함으로써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익힌다.
상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기업생활관계에 특유한 사법인 상법 가운데 상법전 제1편 총칙과 제2편 상행위편을 학습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는 상법의 기초이론을 충실히 학습한 후에 제1편 총칙에서는 기업의 주체인 상인과 그 인적조직 및 물적시설에 관하여 공부하고, 제2편 상행위에서는 상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의 영업형태를 학습한다.
행정법Ⅰ
Administrative Law I
행정법의 일반이론과 법리를 바탕으로 행정법 전반의 체계를 파악하는 것을 교과목표로 한다.
헌법Ⅱ
Constitutional Law II
헌법Ⅰ에 이어서 기본권각론, 정치제도에 관한 헌법내용과 그 역동적 운영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헌법상의 쟁점들을 기본내용으로 한다. 특히 권력분립의 제도화와 그 기능적 갈등, 그리고 정부제도, 의회제도 및 사법제도의 특성과 관련운영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한 최근 더욱 활성화 된 우리헌법재판제도와 그 결정례를 유기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채권총론
General Principles of Obligation Law
재산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두 축의 하나인 채권법의 정확한 이해를 본 수업의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하여 그 기초인 채권총론을 사례를 통한 학습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기로 한다. 수업은 강의식으로 진행되며,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적당한 판례를 재구성한 사례를 적절히 사용하여, 이에 대한 질문 및 대답으로 심화학습을 이루도록 한다.
형법각론
Specific Part of Criminal Law
형법총론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개별범죄의 특성을 이해한다. 수업은 강의를 중심으로하되 국내외의 판례에 대한 토론의 방법을 병행한다.
회사법
Company Law
상법전 제3편에 편제되어 있는 회사법은 우리나라 회사제도의 법환경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토대가 되는 법률이다. 회사법은 기업유지강화와 거래안전보호라는 상법의 이념과 함께 회사제도에 특유한 성격을 가미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빈번한 개정으로 그 법률해석에 번거로움을 주고 있지만, 회사제도에 필요한 제도들도 신설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 할 수 없다. 본 교과과정에서는 회사법 체계에 대한 체계적 해석과 분석을 통해 회사법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함양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채권각론
Specific Part of Obligation Law
재산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두 축의 하나인 채권법의 정확한 이해를 본 수업의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하여 그 기초인 채권각론을 사례를 통한 학습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도록 한다. 수업은 강의식으로 진행되며, 수업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적당한 판례를 재구성한 사례를 적절히 사용하여, 이에 대한 질문 및 대답으로 심화학습을 이루도록 한다.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Law
형사절차를 진행순서에 따라 개관하면서 형사소송의 이념이 개별 절차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이해한다. 형사소송법 이론을 국내외의 판례 및 사례를 통하여 이해함으로써 실제 사건의 해결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수업은 강의 및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유가증권법
Securities Law
본 교과에서는 유가증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어음과 수표의 일반적인 법률관계와 이들의 특유한 제도를 일반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개인생활은 물론 기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음수표를 둘러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행정법Ⅱ
Administrative Law II
행정법의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개별법적인 각론(경찰법, 지방자치법,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의 체계와 기능을 파악함을 목표로 한다.
법철학
Legal Philosophy
법의 본질과 구조 그리고 법의 목적과 효력을 입체적이고 평면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현대 법학의 연구방법론을 탐구한다.
노동법
Labor Law
본 강좌는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파생되는 노사간의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전통적인 근로자보호법적 시각에서 그 주요법리와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함으로써 수강학생들로 하여금 노동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케 하고 실제문제해결을 위한 응용력을 배양케 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헌법사례연구
Advanced Course in Constitutional Law
헌법 I, II의 교과목을 이수한 뒤 오늘날 우리의 헌법현실에서 제기되는 여러 쟁점들을 중심으로 그에 해당되는 헌법규정과 그 법리를 다양하게 적용해 봄을 통하여 헌법의 이해를 심화시킨다. 특히 헌법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실제의 사례 및 가상 문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을 유기적으로 응용함을 통하여 헌법의 전반적 이해를 증진시킴에 그 목표를 둔다.
친족상속법
Family Law
친족상속법은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법률관계, 즉 혼인, 출생, 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친족관계, 혼인관계, 친자관계, 상속관계로 나누어 학습하게 하여 가족관계의 법적 규율내용을 습득하게 한다. 특히 최근에 국회는 호주제의 폐지와 친양자제도의 도임을 골자로 하는 민법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하여 가족법은 가족적 생활관계에서 부부평등, 남여 평등의 이념을 지향하게 되었는 바, 이제는 가부장적 사고 행동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형사법사례연구
Advanced Course in Criminal
Law
형법총론 및 형법각론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형법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외의 판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인다. 수업은 국내의 판례평석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중심으로 하되 강의의 방법을 병행한다.
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Law
민사소송법I은 소송절차의 기본구조와 민사소송법의 기본원리를 학습하는 것에 그 기본목표를 둔다. 소제기시부터 제1심에서의 소송절차의 종결까지를 강의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인 사례, 즉 학문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사례 중심으로 강의함으로써 현실 사회생활에서의 민사소송법적 적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각종 국가고시 시험에 대비하는 것을 강의의 부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경제법
Economic Law
본 강의는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 가는 경제법, 즉 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대상, 성격을 비롯하여 경제법의 기본법리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보험법·해상법
Insurance Law & Admiralty Law
본 교과에서 상법전 제4편 보험편과 제5편 해상편에 대한 학습을 목표로 한다. 보험계약과 관련한 법률문제와 해상기업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학습한다.
국제법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의 개념, 그 연원 및 국제공동체의 구성(국가, 지역공동체, 국제기구, 개인)에 관한 법, 제도, 국제실행을 연구한다.
민사법사례연구
Advanced Course in Civil Law
민법은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과목이이라고는 하나 단순한 법조문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우리 학생들의 현실 인 듯싶다. 이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로서 이러한 사례 해결능력의 향상에 이 과목의 목표가 있다. 개인생활을 규율하는 민법의 규율 형태와 기본적인 지식을 강의하고 실제사례를 과제와 토론을 통해 해결해보도록 한다.
행정법사례연구
Advanced Course in Administrative Law
행정법 총론을 비롯한 행정법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되새김과 아울러 행정판례에 접근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아울러 소송에서 제기되는 숨은 논점들을 창의적으로 발견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경제법사례연구
Advanced Course in Economic
Law
경제법에 관한 국내외의 심결례 및 판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법 관련 사례의 해결능력을 높인다.
상사법사례연구
Advanced Course in
Commercial Law
본 교과에서는 그동안 공부하였던 상사문제에 대한 법리적 이해능력을 함양하고, 나아가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해 현실에서의 상사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
국제법사례연구
Advanced Course inInternational Law
국제사법재판소의 주요판례를 중심으로 국제법의 제 문제를 연구 분석한다.
국제거래법
International Trade Law
본 교과에서는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사법적 측면의 제 문제에 관한 체계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무역법규, 국제계약법, 신용장 기타 결제수단, 국제운송 및 금융 등 실체법 분야와 국제상사 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 국제상사중재 등 절차 법적 문제를 함께 학습한다.
형사정책
Criminology & Criminal Policy
오늘날 형사정책의 흐름을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이해시킴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한 교정 실무분야에 종사할 학생들로 하여금 전문적 지식을 체득케 하고, 또한 형법 등 형사법분야에 대해 보다 깊이있는 학문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노동법사례연구
Advanced Course in labour Law
노동법의 정치한 이론을 기초로 하여 국내의 학설 및 판례를 통해 실제적인 적용을 고찰함으로써 실제 사례의 해결능력을 함양한다.
지적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Law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상표․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에 관하여 조사․연구한다.
조세법
Tax Law
우리 헌법은 개인의 재산권보장, 경제에 관한 조항을 통하여 복지국가이념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세는 분배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본 강좌는 세법의 일반이론과 개별세법의 개괄적 내용고찰을 그 내용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을 논의대상으로 한다.